예산감시

정책연구비 '오남용' 예산 반납 잇따라...이은재 등 검찰 고발

2018년 10월 22일 15시 34분

뉴스타파가 국회의원들의 정책 연구비 오남용 실태를 보도한 이후 일부 관련 의원들이 잇따라 해당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고 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 지금까지 (10월 22일 현재) 오남용 예산 반납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은 김광수, 이개호, 황주홍, 강석진 등 모두 4명이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뉴스타파의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사용 실태 보도 이후 잘못 사용한 국회 예산을 반납했거나 반납 조치 중인 국회의원은 9명으로 늘었다.

김광수 의원,  200만 원 반납 절차 진행 중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2016년 정책연구를 수행하면서 인용과 출처 표기 없이 다른 당의 정책 자료를 베낀 사실이 드러난 이후, 해당 정책연구의 표절을 인정하고 국회 예산 200만 원의 반납을 국회사무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표절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세금을 잘못 사용한 데 따른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다만 당시 주요 현안이었던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입법활동 등을 노력해 왔던 점은 감안해달라고 전해왔다.

이개호 장관, “300만 원 국회사무처에 반납 하겠다”

국회의원 출신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2년 전 연구자료를 베낀 이른바 ‘재탕’ 정책연구에 쓰인 국회예산 300만 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개호 장관 측은 뉴스타파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기 표절도 표절에 해당하는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전액 반납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 “부끄럽고 죄송하다, 400만 원 지체없이 반납하겠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출처와 인용없이 베끼는 등의 표절 정책연구 행위가 드러난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역시, 관련예산 4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10월 18일 성명을 통해 “부끄럽고, 죄송하다, 잘못 사용된 연구비는 지체없이 반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 사용에 따른 “입법적 미비사항을 바로 잡고, 정책 개발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전해왔다.

강석진 의원, 관련 국회예산 국회사무처 반납 절차 진행중

가짜 서류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정책개발비를 무급 직원들의 인건비로 전용한 것으로 확인된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도 관련 예산을 전액 국고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실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2016년 당시 비서실 운영을 믿고 맡겼던 선임보좌관이 처리한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느끼고 국회 사무처에 반납 절차 등을 확인하는 대로 곧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시민단체, 연구비 빼돌린 이은재 의원 등 검찰 고발 예정

이와 함께, 이번 보도로 정책연구 용역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난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도 이어진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는 오는 24일 이은재, 백재현 의원 등을 사기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은재 의원은 보좌관 친구의 이름과 계좌를 이용해 정책개발비를 천만 원 이상 빼돌린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시만단체들은 또 국회사무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연구비를 받아낸 강석진 의원과 북핵 관련 정책연구를 토목업체 직원에게 맡긴 서청원 의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10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정책개발비 오남용 실태를 진상조사하고, 잘못 사용된 예산을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취재 박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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