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2021년 10월 4일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주관으로 전세계 600여 명의 언론인과 함께 <판도라페이퍼스: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21>프로젝트 결과물을 차례로 보도합니다. 국제협업취재팀은 트라이던트 트러스트, 알코갈, 아시아시티 트러스트, 일신회계법인 및 기업컨설팅(홍콩) 등 14개 역외 서비스업체에서 유출된 1190만 건의 문서를 입수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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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스위스 비밀계좌 개설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뉴스타파가 ‘판도라 페이퍼스’ 국제협업 프로젝트로 관련 사실을 보도한 지 2주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1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에 배당했다. 범죄수익환수부는 검은 돈 은닉, 재산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범죄를 수사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설치된 검찰 수사조직이다.

이에 앞서 청년정의당은 지난 15일 이재용 부회장을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청년정의당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뉴스타파 보도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서명과 사진이 담긴 여권 사본까지 나왔다. 본인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밝혀진 셈”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승계를 통해 경영권을 이어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전적에 비추어볼 때, 당시 부친의 차명 관리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비밀계좌'가 필요해진 이 부회장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삼성전자와 이재용 부회장이 의혹에 대해 일체 해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으므로, 남은 수단은 강제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뿐”이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21일) 뉴스타파의 이재용 부회장 페이퍼컴퍼니 설립과 스위스 은행 계좌 개설을 폭로한 보도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 등 역외탈세 의심자들에 대한 조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억 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 부회장이 당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던 UBS은행 자산운용부문은 최소 23억 원 이상 예치해야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 부회장이 이 유령회사를 통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이재용 부회장 수사를 촉구하며, 만약 범죄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가석방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해당 행위는 조세범처벌법령상 탈세, 국세조정처벌법령상 해외재산 은닉, 범죄수익이전방지법령상 자금세탁, 특정경제범죄법령상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행위의 성립 여지도 있어 면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성명에서 국세청은 즉각 이재용 등 뉴스타파가 보도한 해외 차명 계좌 보유 내국인들을 전수 세무조사해 탈루액을 추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4일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 등과 조세도피처 추적 ‘판도라페이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7일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 최대 역외 서비스업체인 트라이덴트 트러스트(Trident Trust)를 통해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유령회사 ‘배처리 파이낸스’(Bachury Finance Corp.)를 매입해 운영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어 지난 8일 이재용 부회장의 조세도피처 유령회사 매입 목적은 스위스 은행 UBS 취리히 본사 자산운용부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