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원전 유치 찬반을 놓고 치러진 삼척 주민투표에서 투표자의 85%가 원전 유치 반대 표를 던졌다. 삼척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원전 유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국회 및 관련 부처를 찾아가 삼척 원전 건설 백지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삼척원전 백지화 범시민연대도 성명을 통해 “정부는 삼척시민의 뜻에 따라 원전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주민투표 결과와 지역민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실시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찬반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다. 당초 계획대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역주민 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칫 제2의 부안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뉴스타파는 강원도 동해, 삼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을 만나 해법을 들어 봤다.

이이재 의원은 “이번 주민투표는 ‘시민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정부는 주민 뜻에 따라 원전 유치계획을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지금은 정부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국책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면서 “부안 방폐장,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의 전례가 잘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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