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이명재 민정특보, '묻지마’ 섬 투기 의혹

2015년 02월 17일 19시 27분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참사 수준이다. 박 대통령 자신의 폐쇄적 인사 스타일에 근본 원인이 있겠지만,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시스템 탓도 있다. 그나마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이상 공직자들의 경우 최소한의 검증이 이뤄지긴 하지만,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데도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올들어 10명의 특보와 수석, 차관이 임명됐다. 또 오늘(2월 17일) 자 소폭 개각으로 4명의 장관 후보자가 발표됐다. 설 연휴 이후 후속 인사 개편도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타파는 박근혜 정부 중반기 국정운영을 책임질 고위공직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검증 보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5, 고위공직자 검증 ②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가 대검 중수부 2과장으로 재임하던 80년대 말, 전남 신안군 압해도 일대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섬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영주가 고향인 이명재 특보는 신안군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다, 매입 당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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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특보는 지난 1989년 12월, 신안군 가룡리 일대 임야 17,000여 ㎡를 본인 명의로 사들였다. 당시 이 특보는 대검 중수부 2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매입 당시 신안군은 섬 투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외지인들의 묻지마 투기가 기승을 부렸다. 1980년대 말의 투기 열풍에 대해 신안군 소재 A부동산 중개업소는 “(투기가) 엄청 심했다. 신안 쪽 섬을 많이 샀다.”고 말했다. 또 40년 째 압해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 박기안 씨는 “당시 (땅을) 보지도 않고 서울에서 그냥 지도 보고 산 사람도 많다. 산을 산 사람도 있고 밭을 산 사람도 있다. 여기가 한 60%는 타지 사람 땅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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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안군 일대 땅의 50% 정도를 서울과 경기 등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993년 국회의원 재산 공개 당시 이순재 민자당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이 신안군 등 서해안 땅을 대량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의원들이 신안군 땅을 사들인 때가 1980년대 말, 이명재 특보가 땅을 매입한 시점과 비슷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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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투기 열풍이 심해지자, 정부의 투기 방지 대책도 잇따랐다. 검찰은 1991년 4월,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수사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사범 4,700여 명을 적발했다. 같은 해 국세청은 전국 모든 섬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안군은 1991년 토지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고, 1995년 또다시 ‘투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됐으며, 2005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지인의 땅 매입이 엄격히 제한되기도 했다.

이명재 특보는 1993년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할 당시 이 땅을 12,867,000원이라고 신고했다. 3.3㎡ 당 2,400원 정도다. 그러나 이후 땅값은 훌쩍 뛰면서 90년대 후반에는 3.3㎡에 10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현재는 투기 열풍이 잦아들면서 3.3㎡ 당 2~3만 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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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가 고향인 이 특보는 신안군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다. 게다가 당시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섬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명재 특보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투기라고는 생각 못했다. 젊은 시절 잘 생각을 못하고 그저 바다가 보인다고 해 조그만 절 집이나 지으려고 샀다. 개발 호재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절대로 투기로 땅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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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 대통령 민정특보에 임명된 이명재 특보는 검사 시절 5공 비리 등 굵직한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당대 최고 검사라고 극찬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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