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국회작동법] 1부 '최악의 국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2020년 01월 22일 18시 45분

뉴스타파 총선기획 프로젝트 <국회작동법>

매번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회. 뉴스타파는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기에 이렇게 항상 욕을 먹는지 실상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속보도합니다.

1부 : ‘최악의 국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①10년 전부터 나온 '민식이법'...국회가 외면했다
         ②20대 국회 가결법안, '건수 늘리기'용 15%
         ③'최악국회' 일조하는 법사위

- 편집자 주

4년 전 19대 국회가 막을 내릴 때를 돌아봅니다.

‘역대 최악의 국회’,’최악의 식물국회’란 평가가 대부분의 방송과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은 어떨까요?

역시 똑같은 제목의 기사가 쏟아집니다.

사실 별로 새롭지 않은 기사들입니다. ‘최악의 국회’란 평가는 18대 국회 때도 17대 국회 때도, 또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들어설 때마다 항상 ‘역대 최악’이라는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오는 4.15 총선 이후 들어서게 될 21대 국회가 4년 뒤에 받게 될 평가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석을 다수 차지하고 있는 정당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20% 물갈이 30% 물갈이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역시 40%가 넘는 새로운 인재들로 채워졌던 국회였습니다.

20대 국회 뿐만 아니라 매번 절반 가까운 인물들이 새롭게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끝날 때 국회가 받는 평가는 똑같습니다. 어김없이 ‘역대 최악’입니다.

국회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이길래 새 인물이 대거 들어와도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입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을 주는 국회입니다.

뉴스타파는 무엇이 바뀌어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지 취재한 총선기획 <국회 작동법>을 3회에 걸쳐 보도합니다.

첫 순서 1부는 <‘최악의 국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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