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의 가해자들은 명시적인 폭행 협박이 아니라 다른 힘들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회적 자원이 있고 어떤 힘이 있는지를 계속 과시하거나 암시하거나 그걸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서 사실상 그루밍(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속박이라든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내가 여기에 어떤 저항을 한다든가 할 경우에 내가 아예 목숨을 잃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자 중) 명시적 폭행 협박이 없는 경우가 대대수인데, 지금의 강간죄 법조항은 이런 피해 여성을 지켜줄 수 없는 거죠.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쯤 되면 좀 뭔가 우리도 한 발자국 가야 되지 않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만 반짝 이렇게 떠올랐다가 그게 지나고 나면 다시 조용해지고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동안에도 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다른 피해자들은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실망스러워요. 22대 국회에선 꼭 비동의 강간죄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겨울(가/ 성폭력 피해자

“뒤늦게 임신 중지를 하게 되는 경우는 정말 상황이 안 좋은 경우에요. 임신 중지 비용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비용 마련을 위해서 또 일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또 계속 늦어지거나 아니면 파트너가 임신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서 동의를 했는데 파트너의 관계에 서 문제가 생겼거나…어쨌건 안 좋은 수많은 상황들이 대부분이 임신 주수가 이제 넘어갈 때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임신 중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법으로 다 막아 놓으면 이제 그 이후에는 진짜 더 상상하기 싫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최예훈 / 색다른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이런 폭력에 관련한 문제들 또는 내 삶과 관련된, 직결된 문제들을 국회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이것을 다뤄줄 사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다뤄줘야 될 사람이 중년 남성 의원이라는 것에서 여성들은 괴리감을 느끼죠. 내가 삶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이거를 제대로 다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의원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성 의원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희망,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에요.

황연주 / 젠더정치연구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