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국회작동법] 2부 '법 같지 않은 법'

2020년 01월 30일 18시 26분

뉴스타파 총선기획 프로젝트 <국회작동법>

매번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국회. 뉴스타파는 국회가 어떻게 작동하기에 이렇게 항상 욕을 먹는지 실상을 들여다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속보도합니다.

2부 : ‘법 같지 않은 법’
         ①20대 국회 '입법왕'의 황당한 법 407건 
         ②'입법 공해'에 질식 당한 국회 
         ③정례회의 싫은 의원들...식물국회 되풀이 

- 편집자 주

20대 국회는 너무도 많은 법안을 쏟아낸 국회입니다.

사상 최대의 법안 발의 실적을 냈던 19대 국회를 가볍게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 자체를 뭐라고 비난할 순 없습니다. 입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 가운데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법 같지 않은 법’이 국회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의원들조차 ‘입법 공해’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혹은 공천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남발하는 법안 발의 때문에 정작 중요한 법안들은 부실하게 처리되거나 심사 대상에 오르지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 한계를 넘어선 법안 건수는 그대로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19대에 비해 법안 6천 건이 늘었는데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 예정인 법안이 19대 보다 6천 건이 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6천 건은 안 만들어도 될 법안이었던 셈입니다.

처리도 못할 법을 만드느라 그만큼의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헛되이 쓴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일 좀 하겠다며 만든 ‘일하는 국회법’은 강제규정이 아니다보니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물갈이만 이뤄지면 국회가 바뀔까요?  

뉴스타파 총선기획 <국회작동법> 2부는 ‘법 같지 않은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취재: 최기훈 김새봄 강혜인 연다혜

관련기사 : <국회작동법> 1부 ‘최악의 국회’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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