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타파> 김진태와 권성동은 어떻게 '세금도둑'이 됐나
2022년 10월 06일 20시 00분
◻ 오OO 씨 : 한국주거환경학회에 작년에는 (장OO 교수가) 이제 회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자기네들이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싶다.
◼ 기자 : 여기 답변에서 장OO 교수님은 용역 금액은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해주셨기에…
◻ 오OO 씨 : 정치문화연구소에 좀 물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오OO / 제주대 겸임교수 (당시 장OO 교수 박사과정 수료)
어떻게든지 뭐라도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선거에 떨어지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전도 직접 해야지, 문자도 다 보내야지, 사무실도 내가 다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이런 공간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김진태 강원도지사 / 당시 정치문화연구소 이사장 (정치문화연구소 온라인 발대식, 2020.12.10)
우리가 이런 거 연구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거의 다 국힘당(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이시고. 그 (상임)위원회 (찾아서) 우리들 얘기를 좀 들어주실 만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거예요.사단법인 정치문화연구소 사무국장
(연구소)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국토교통 분야 쪽에 자기네들도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이렇게 키우고 싶다, 하여튼 이렇게 좀 계속 연락이 왔었어요. 사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것들을 (의원실도) 계속 보고는 있었어요. 법안을 발의를 안 했을 뿐이지...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 기자 : 그럼 회원 중에 이 연구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손 든 거예요?
◻정치문화연구소 사무국장 :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주 아주 전문 있는, 허가 받은 사람만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 기자 : 그럼 오OO 씨(정치문화연구소 회원)는 대학원생이세요?
◻정치문화연구소 사무국장 : 네.사단법인 정치문화연구소 사무국장
이거는 연구 용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아니 500만 원짜리 연구 용역이면 500만 원의 값은 아니어도 한 100만 원 정도, 뭔가 하여튼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학생 리포트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걸 500만 원짜리 정책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기자 : 연구용역비 지급신청서 쓸 때 거기 이제 단체 이름 써 있고 대표자 이름 쓰잖아요. 근데 그 (대표자) 김진태가 그 김진태 (전 의원)인 거는 인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 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정확하게 이게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는 전문가가 저희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거니까 그거는 죄송합니다.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 기자 : 저희가 지금 본청으로 좀 가도 될까요?
◻ 박대출 의원실 관계자 : 그 내용을 지금 아시는 분이 지금 다들 안 계셔서… 일단 그러면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 기자 : 제가 메일로 질의서를 보내드렸고, 이 연구보고서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의원님 사이트에 다 공개돼 있는 거예요.박대출 의원실 관계자
◼ 기자 : 연구 수행한 이 기관을 어떻게 선정하게 되셨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서…
◻ 김태흠 충남도지사 : 내가 모르겠는데, 500만 원 이런 것은 의원한테 보고를 않고 보좌진들이 할 수 있거든. (김진태 전 의원이) 나하고 친분이 있고 하니까 (보좌진에게) 연락이 와서 맡길 수도 있었겠지. 추측해 보니까 그렇잖아요.김태흠 충남도지사
4명의 국회의원이 지원해 준 건 연구용역이라고 보기 어렵죠. 사실은 그냥 재정 지원을 해 준 거죠.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연구 영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실제로 필요한 연구 용역이라면 모르겠으나,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그냥 형식만 서류만 꾸며 국회사무처 예산만 받아내면 된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재하청하면 안 되죠. 본인 연구소가 쓸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면 쓰지 마셔야죠.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으시면 재하청 과정의 계약서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 다 제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회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채연하 /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영상 취재 | 이상찬, 정형민 |
편집 | 정애주 |
CG | 정동우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데이터 | 최윤원 |
리서처 | 강유진, 홍채민 |
공동 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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