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탐사공모]②아무도 모른다: 기숙사비는 누가 결정하나?

2020년 06월 18일 12시 27분

*편집자주
본 기사는 2019년 뉴스타파가 주최한 ‘대학생 탐사보도 공모전’에서 선정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대학생 김도연, 권혜인, 성수민, 정수연이 뉴스타파 취재진의 도움을 받아 현장 취재와 기사 작성, 제작을 담당했다. ‘알고리즘’은 알고 싶어 시작한 저널리즘의 줄임말이다.

2019년 11월 28일,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2020년 기숙사비 인상과 관련된 회의가 열렸다. 학생대표인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제36대 총사생회장(기숙사생 대표)과 생활관장(기숙사를 관장하는 보직 교수) 등이 참석했다.

회의 당시 학생 대표들은 기숙사 재정 현황을 알 수 있는 재무제표와 기숙사비 원가 책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열람했다. 열람은 회의 때만 가능했다. 학생 대표들은 자료 복사를 요청했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했다. 학교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학교 측은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네요. 그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학생 대표들은 기억했다.

까맣게 지워진 기숙사비 자료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학생 대표들이 생활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아래와 사진과 같았다. 온통 까만색 잉크로 뒤덮여 있었다. 산정 절차에 대한 모형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지워졌다. 총학생회장과 총사생회장은 이에 항의했다. 생활관장의 말이 달라졌다. “이건 함부로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 지난해 연세대 미래캠퍼스 총학생회와 총사생회가 생활관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2016학년도 제1차 원주생활관 재무 분석 보고’ 파일 중 일부. 기숙사비 산정 절차 도표를 제외하고 주요 내용과 관련 금액이 모두 가려져 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재무 분석 보고는 4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총사생회장 박정영 씨 제공)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인상된 기숙사비

지난해 12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활관은 2020년 기숙사비 인상 계획을 밝혔다. 2020년 1학기부터 1일 단가 90원, 한 학기 114일을 기준으로 10,260원을 모든 학사에 동일하게 인상했다. 미래캠퍼스 기숙사비는 올해만 인상된 것이 아니다. 기숙사비는 2017~18년에도 인상됐다.

‘알고리즘 취재팀’의 분석 결과, 인상 폭도 강원도 원주에 있는 미래캠퍼스 주변 대학들보다 높았다. 2017~18년 대학알리미 기숙사비 평균값을 참고해 원주시에 있는 다른 4년제 대학들과 미래캠퍼스의 기숙사비 인상률을 비교했다. 미래캠퍼스 기숙사비 인상률은 2인실 기준 5.46%로 2인실을 보유한 주변 대학들(상지대, 한라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 강원도 원주시 내 4년제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동대 제3캠퍼스,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로 총 5개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1인실의 경우 학생들이 살지 않으며 3,4인실은 조사 대학 중 미래캠퍼스 생활관만 보유하고 있어 제외했다. 경동대와 강릉원주대는 평균값에 각각 민자, 행복기숙사비가 포함돼 있어 비교가 어려워 제외했다.

기숙사비가 이처럼 계속 오르자, 미래캠퍼스 제36대 총사생회장 박정영 씨는 모든 학사의 기숙사비를 똑같이 인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미래캠퍼스 기숙사는 학사 별로 지어진 연도가 달라 시설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매 학기 기숙사비도 건물별로 다르다. 그는 “시설차이, 가격 차이가 있는데 생활관은 그런 조건을 제외한 채 기숙사비를 일괄 인상했다”며 의문을 표했다.

등록금은 공개, 기숙사비는 비밀

박 씨는 생활관에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생활관은 “법적으로 (자료를) 제공할 근거가 없고 회계상 대외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의 때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등록금의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산정 근거 및 사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법제화되었으나 기숙사비는 그렇지 않다.

미래캠퍼스 재학생 성보민 씨(23, 가명)는 기숙사비 인상에 대해 “왜 올랐는지 이해가 안 된다. 기숙사 측에서는 시설 보수, 인건비, 수도세 상승을 이유로 들었지만 작년(2019년)에도 가격이 올랐다”며 “운영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기숙사비는 인상률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가격도 지역 내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 비싼 수준이었다. ‘알고리즘 취재팀’은 미래캠퍼스 기숙사비가 주변 대학들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확인해봤다. 2019 대학알리미 기숙사 수용 현황을 참고해 원주시 내 근처 대학들(한라대, 상지대, 강릉원주대)과 건물별 세부 가격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2019년을 기준으로 네 대학이 공통적으로 보유한 2인실 가격을 비교했을 때 상위 1,2위 기숙사 모두 미래캠퍼스 기숙사였다. 가장 비싼 곳은 미래캠퍼스 세연학사로 한 달 기준 약 29만 원이었다. 가장 가격이 낮은 강릉원주대 예솔관(약 15만 원)보다 두 배가량 더 비쌌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재학생 김보라 씨(22, 가명)는 “서울은 땅값이 많이 비싼데도 기숙사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도 있지 않나”며 “(가격이 비싼 이유가) 학교에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한다”고 말했다.

비싸고, 인상률도 높지만 시설은 ‘그대로’

2020년 1학기 기숙사비 인상에 대해 미래캠퍼스 생활관은 물가상승과 더불어 기숙사 시설의 유지, 보수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기숙사에 실제 거주 중인 학생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지난 학기 세연학사에 거주한 재학생 성보민 씨는 “가격을 인상했다면 뭐라도 바뀌는 걸 체감해야 하는데, 딱히 바뀌었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성 씨는 온수 문제를 제기했다. “밤 10시만 넘으면 계속해서 찬물이 나와 조교에게 물이 왜 이리 차갑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교는 ‘세연학사 구조상 아래층에서 온수를 다 쓰면 위층은 온수를 쓸 수가 없다’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기숙사비가 올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성 씨는 밝혔다.

지난 학기 미래캠퍼스 기숙사 매지학사에서는 한 기숙사 사생이 다른 사생들의 신발을 커터 칼로 훼손한 사건도 있었다. 미래캠퍼스 기숙사 중 가장 오래된 건물인 매지학사는 신발장이 방 밖에 있다. 한 사생이 복도에 놓인 다른 사생들의 신발을 마구잡이로 훼손한 것이다. 훼손된 신발도 여러 개였다. 그러나 학사 복도에 설치된 CCTV는 단 한 개도 없어 범인조차 잡을 수 없었다. 기숙사비가 올라도 실내 신발장은 설치되지 않았다.

▲ 매지학사 신발 훼손 사건과 관련한 학내 커뮤니티 사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재학생 제공)

기숙사비와 관련된 불만은 많지만 정작 돈을 낸 학생들은 기숙사 재정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기숙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알 길이 없다. 연세대 미래캠퍼스 기숙사가 근처 다른 대학들에 비해 왜 비싼지 그 이유도 알 수 없다. 기숙사비가 왜 비싼지를 파악하려면 산정된 근거를 알아야 했다.

미래캠퍼스 생활관 사생들은 학교 포털을 통해 기숙사비 납부 고지서를 받는다. 고지서에는 관리비, 연료비, 식비, 인건비 등 무엇을 근거로 기숙사비가 산정되는지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각 항목별 금액 칸은 대부분 공백 상태라고 학생들은 말했다. 각 항목이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으로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6학기를 미래캠퍼스 기숙사에서 지낸 재학생 성보민 씨는 “매 학기 기숙사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에는 사생회비, 입사 보증금을 제외하고 관리비, 연료비, 식비, 인건비 등 구체적인 금액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생활관은 기숙사비 인상의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라고 밝혔으나, 정작 학생들은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라갔는지 알 수 없었다.

기숙사비 내역 알려고 단식까지 해야하나

‘총학생회장 쓰러지나 정보공개 하나 두고 보자’ 2015년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전 총학생회장이 단식투쟁을 진행했을 때 사용한 현수막 문구다. 미래캠퍼스 재학생들이 기숙사비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은 2019년이 처음이 아니다. 재학생들은 학교 측에 기숙사비 인상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 제공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지난 2015년 미래캠퍼스 제29대 총학생회장은 “생활관은 세연학사 건축 당시 발생한 빚을 다 갚았음에도 왜 또다시 기숙사비를 인상하냐”며 기숙사비 인상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총학생회장은 삼일 간의 단식 투쟁 끝에 학교 측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그 다음 해, 총학생회장이 마주한 현실은 학교 측의 약속과 달랐다. 작년 미래캠퍼스 총학생회 비대위원장을 맡은 김도형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자료는 회의 때만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회계 담당 교수님이 같이 검토하고 넘어가는 식이었다고 들었다. 간담회도 열렸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당시 부총장님도 오셨는데 얼굴만 비추고 10분 있다 가셨다고 한다.” 기숙사비 관련 정보 공개는 총학생회에서 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였으나 몇 년을 거듭해도 제자리걸음이었다.

전 총학생회장이 단식투쟁을 진행한 해로부터 4년이 지난 2019년 11월. 미래캠퍼스 제36대 총학생회와 제52대 총사생회는 학교 모든 건물에 성명서를 붙였다. 2020년 1학기 기숙사비 인상에 반대하고,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기숙사비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라는 내용이었다.

성명서를 붙이기 한 달 전 학생복지위처장, 생활관장, 대외협력부처장과 학생 대표자들 간 회의가 열렸다. 회의 자리에서 학교 측은 기숙사 재정 운영을 다룬 재무제표 등 기숙사비 관련 자료들을 학생 대표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5년도와 똑같이 자료 확인은 회의 자리에서만 가능했다. 회의장 밖의 장소에서는 대여도, 열람도 불가능했다. 총사생회장 박정영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저희가 재무제표,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와 같은 자료를 확인해도 알 수가 없다”며 “따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총학생회에서 분석하고 싶어도 사진을 찍거나 가져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알고리즘 취재팀’은 사생회장이 제공받은 ‘회색 자료’의 전문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연세대 미래캠퍼스 생활관에 정보공개청구했다. 사생회장이 회의 당시 열람한 자료는 ‘2016학년도 제 1차 원주생활관 재무 분석 보고’ 이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경영,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였다.

사생회장 박 씨는 “학교는 공적인 공간이다. 다른 이유도 아닌 영업상 이유로 인해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생활관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난방비 올릴 때도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데

미래캠퍼스 재학생 성보민 씨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은 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학교 행정이 못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다못해 아파트도 난방비 하나 올릴 때 입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내 돈이 지금 어디서 흘러나가고 있는 건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학교는 관련 정보를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9년 미래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총사생회장은 학교 측에 ‘생활관 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배석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논의 초반, 학교는 이를 거절했다. 기숙사비 심의뿐 아니라 학생의 상담과 징계에 관한 사항도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학생위원을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학생회는 기숙사비만을 별도로 심의하는 기관인 ‘기숙사비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학생위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학교는 ‘설립할 법적 근거가 없고 현재 있는 생활관 복지위원회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보류했다.

▲ 인터뷰 중인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장 김도형 씨(왼쪽), 제36대 총사생회장 박정영 씨.

운영위는 기숙사비 책정 이외에 생활관 규정 및 사칙의 제정, 개정, 예산 및 결산안의 작성, 생활관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한 마디로 생활관 운영의 중요 사항을 모두 심의하는 회의 기구다. 미래캠퍼스 생활관 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영위는 생활관장을 맡은 보직교수와 학교의 교직원만으로 구성한다. 매 학기 1회 정기 회의를 진행하지만 회의 내용은 비밀이나 마찬가지다. 회의록을 작성하지만 학생회장이 요청해야 열람만 겨우 허가할 정도다.

기숙사 운영위에 왜 학생은 못 들어가나

아래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연세대 대학 측 규정이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원주교목실장, 원주기획처장, 원주교무처장, 입학홍보처장, 원주학생복지처장, 원주총무처장, 원주학술정보원장, 상담코칭센터소장, 사목과 약간 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되며, 간사는 생활관 행정팀장이 된다.

②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원주부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 및 사칙의 제정, 개정에 대한 사항
2. 사생의 기숙사비 책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총학생회장은 상담코칭센터소장, 학술정보원장 등 생활관 운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교직원도 들어가는 회의에 기숙사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학생의 대표가 못 들어 간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상담코칭센터소장은 기숙사생의 상담 지도를 위해, 학술정보원장은 기숙사의 인터넷 설치를 담당한다고 들었다”면서도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술정보원에 업무협조를 받으면 될 부분이지, 굳이 기숙사비를 책정하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학생대표보다 먼저 들어가 있을 이유가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총학생회장은 밝혔다.

총학생회와 총사생회의 요구 끝에 2019년 11월, 미래캠퍼스 생활관은 기숙사비 심의위원회 신설 대신 기숙사 운영위원회에 학생위원 2명을 배석하기로 했다. 기숙사비를 정할 때 학생 2명이 다른 학생들을 직접 대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반쪽짜리 참여다. ‘배석’은 회의에 참여할 권리는 보장하지만, 의결권까지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장 김 씨는 “배석이 아니라 동등한 위원으로서 의결을 행사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 측에서도 갑작스러운 요구였기에 보류 이후 2명 배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배석이 아닌 학생위원 참여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 10곳 중 9곳, 기숙사비 결정에 학생은 배제

다른 기숙사들은 어떻게 기숙사비를 책정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알고리즘 취재팀’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44군데(<대학알리미> ‘기숙사 운영 현황’中 서울 지역 분류 대학)의 기숙사 운영규칙을 모두 확인했다. 확인 결과, 학칙과 기숙사 운영규정에서 기숙사비 책정 주체를 밝히지 않은 학교가 18군데였다. 이들 학교에서는 운영규정에서 기숙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별도의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성신여대의 경우 ‘따로 정하며’라는 조항만 있고, 성공회대는 ‘학교 당국에서 정한다’고 돼 있다.

▲성공회대 : 제14조(입사비) 관생이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비는 따로 정하며 퇴사 시 납부된 기숙사비는 반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서울한영대 : 제4조(운영) ① 입사비 및 식비는 학교 당국에서 정하며 등록시 학교에 납입한다.

기숙사비를 결정할 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학교는 44개 중 3곳에 불과했다. 한국외대와 KC대, 서울교대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교대의 경우 ‘관비심의위원회(관비심의위)’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학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와 유사하다. 서울교대 관비심의위에서 학생위원의 비율은 등심위와 같게 ‘전체 위원 10분의 3 이상’이다.

▲한국외대 ‘국제학사 GlobeeDorm 운영규정’ : 제11조 ⓷ 위원은 학생ㆍ인재개발처(대학일자리본부)장, 기획조정처장, 행정지원처장, 국제교류처장, 사생자치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학새운영팀장으로 한다.

▲케이시대 ‘생활관규정’ : 제 6조 운영위원회는 생활관장, 사감, 학생처장, 사무처장, 관생대표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에서 위원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서울교대 ‘서록관 규정’ : 제 6조 2 ⓶ 서록관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서록관장이 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직원, 학생,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은 자치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며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취재 : 김도연, 권혜인, 성수민, 정수연

☞ 세 번째 기사 <③기숙사비 정보공개청구를 직접 해보다>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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