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롯데몰 엉터리 상권영향평가서로 여론 호도

다음 주 개장 예정인 경기도 수원역 롯데몰이 수원시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가 상권 피해 규모를 축소시킨 엉터리 보고서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사업자가 새로 개장하는 대규모점포를 기초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해당 점포가 개설지 해당 상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측은 복합쇼핑몰인 롯데몰(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대형마트)에 입점하는 대형마트가 수원시 전통시장에 미치게 될 피해액을 추정해 제시했다. 피해 예상액은 연간 30~37억 원 수준으로 파악했다.

당시 수원시 상인연합회는 피해 보상금으로 500억 원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롯데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뿌려 연간 피해액에 5년치를 더해 170억 여원을 보상하겠다며 상인회가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초 대형쇼핑몰 상권 피해 실태조사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최근 ‘대형쇼핑몰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대형쇼핑몰 입점 후 3년 동안 주변 중소상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평균 1천348만 원 매출이 하락해 46.5% 감소하고 한 개 업소에서 연간 평균 1억 6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쇼핑몰 피해가 의류업소 뿐 아니라 이.미용실과 종합소매업(슈퍼마켓. 편의점) 특히 음식점 등에 골고루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상권 영향도 가까운 곳 뿐아니라 주변 5~10킬로미터 구간에서 가장 큰 피해가 났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은 “복합쇼핑몰은 쇼핑 뿐아니라 문화와 놀이시설을 가지고 있어 지역 상권의 유동인구를 변화시켜 중소상인 업종의 종류와 거리에 상관없이 큰 피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수원 롯데몰이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피해 규모를 예측해 배포한 것은 ‘전통시장보존구역 1킬로미터 이내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한 수원시 조례만 피해가고 상인회와의 협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

전체 상권을 대상으로 한 상권영향평가를 할 경우 엄청난 규모의 피해액이 예측될 수 있고 그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전통시장 이외의 다른 중소상인들까지 반대 투쟁에 가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형 쇼핑몰의 피해가 광범위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영역을 넘어 설 정도라며 이같은 대규모점포의 등록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둔 것은 잘 못이라며 특히 상권영향평가서를 사업자측에서 만들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첨부파일

롯데몰 수원 상권영향평가서(PDF)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PDF)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