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수호자’ 5만 시대] 회원의 힘①: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2024년 12월 26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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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9년 뉴스타파가 주최한 ‘대학생 탐사보도 공모전’에서 선정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대학생 배지현, 홍석영, 홍지수가 뉴스타파 취재진의 도움을 받아 현장 취재와 기사 작성,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
지난 4월 30일,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 대자보가 붙었다. 제목은 “4.15 부정선거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대자보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 여당이 탄생했다. 조국 교수를 비롯해 민주화를 들먹이며 사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들의 민낯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광화문을 뒤덮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말그대로 경이로운 수준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퍼주기 정책의 힘인가? 혹자는 선거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혹자는 이를 패자의 추접한 음모론으로 치부한다. 선거 부정 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다른 대학으로도 빠르게 번져 나갔다. 5월 13일, 고려대에선 ‘4.15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피켓시위도 진행됐다. 같은 달 26일엔 서울 태평로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15 총선 진실규명, 교수와 청년이 묻는다’는 주제의 기자회견도 열었다.
모두 대학생 단체로 알려진 ‘트루스포럼’이 벌인 일이었다.
‘트루스포럼’은 2017년 초 서울대에서 처음 만들어진 대학생 단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출발했다. 같은 해 12월 8일에는 고려대에도 생겼다. 이듬해 1월에는 연세대(서울)에 트루스포럼 모집 공고가 붙었고, 이후 한국외대, 이화여대, 동국대, 인하대, 중부대, 한동대, 신학대 등 19개 대학이 뒤를 이었다.
트루스포럼은 현재 전국 130여개 대학에 지부를 두고 ‘트루스 얼라이언스’(트루스 포럼 연합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만들어진 지 3년 반만에 전국 조직으로 성장한 것이다. 트루스포럼은 스스로를 ‘보수 학생 대표 단체’, ‘대학생 모임’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트루스포럼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적어 놓은 설립 취지.
<설립 취지>
서울대에서 처음 시작된 ‘트루스포럼’은 탄핵사건을 돌아보며 좌파세력 내부에 존재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지극히 편협한 주사파 세력의 거짓된 선동 정치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시대적 위기감에 재학생과 동문들이 시작한 포럼입니다...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뼈대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이를 바르게 조명할 수 있는 균형잡힌 근현대사와, 머지않아 도래할 북한의 해방과 통일을 대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는 포럼이 되고자 합니다.
창립 이후 트루스포럼이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대자보 정치'였다. 각종 정치적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트루스포럼은 대자보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처음 조직이 만들어진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만든 대자보가 다른 대학 캠퍼스에 똑같이 붙는 경우가 많았고, 각 대학 트루스포럼이 독자적으로 대자보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대자보 내용은 소위 ‘태극기부대'로 불리는 보수 우익세력의 주장과 같거나 비슷했다.
2019년 1월 15일 트루스포럼은 “박종철, 임종석을 비롯한 운동권을 민주화 세력으로 부르기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공개했다. 대자보의 제목은 ‘(영화)1987, 난 안 봐! 토가 나올락 하네!'. 1987년 6월 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겨냥한 것이었다. 같은 해 8월 17일에는 각 대학 캠퍼스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거짓 선동”이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8월 29일)을 10여일 앞둔 때였다.
뉴스타파 대학생 취재팀은 그 동안 트루스포럼이 공개한 주요 대자보 목록을 정리해 봤다. 트루스포럼이 SNS에 게재했거나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들이다.
대학에서 시작됐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트루스포럼은 거리로 활동 반경을 넓혀 왔다. 대중 강연과 거리집회 등을 개최하며 세를 불리고 과시했다. 서울대에서만 지난 3년여 동안 55회에 달하는 강연을 진행했고, 2018년 9월 서울 광화문에서 제1차 트루스포럼 거리집회를 개최한 이래 총 5번이나 거리집회도 열었다.
‘보수의 불모지’ 대학 사회에 트루스포럼이 차례로 등장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다. 서울대에 걸린 탄핵 반대 대자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를 만들었고, 같은 해 4월 트루스포럼으로 개칭했다.
트루스포럼의 활동은 지난해 시작된 소위 ‘조국 사태’와 올해 치러진 4.15총선을 계기로 폭발했다. 전국 대학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이 줄을 이었다. 2019년 10월 19일에 열린 트루스포럼의 첫 ‘전국대학연합 거리집회’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였다.
취재팀은 트루스포럼의 활동 내용, 주장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트루스포럼이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한 ‘제54회 트루스포럼 강연회’에 참석했다. 강연 주제는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연사는 ‘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주장해 온 양선엽 공정선거국민연대 대표였다.
본격적인 취재에 앞서, 취재진은 먼저 양선엽 대표에 대해 알아봤다. 그의 연설 내용이 담긴 각종 동영상을 찾아 그의 평소 주장을 확인했다. 지난해 6월 양 대표가 “지금 이 정권(문재인 정권)은 국민 여론도 나라가 잘되는 것도 관심이 없다. 오로지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다 자기들이 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확인됐다.
양 씨는 지난해 7월에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실이 주최한 ‘부정선거 실태와 공명선거를 위한 대토론회’에도 고려대 교우 트루스포럼과 함께 참가하기도 했다. 올해 4월 23일에는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제안으로 열린 선거조작설 토론회에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대표 패널로도 참석했다.
지난 1월 20일 강연에서 양 대표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주장했다. “투표 당시 기표란 사이 여백이 좁은 가짜 투표용지가 섞여 있었다”는 게 주장의 근거였다. 양 대표는 “제 주변 지인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투표용지를 세로로 접기가 되게 힘든데, 세로로 접힌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는 추후에 누군가 용지를 투입한 것이다...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했는데, 투표용지로 신분확인을 못 하게 법 규정으로 해 놓았는데, 법을 어기면서 선관위의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QR코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취재팀은 그의 주장을 검증해 봤다. 먼저 “대선 당시 여백이 좁은 가짜 투표용지가 있었다”는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5월 5일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사전 투표용지가 2가지로 출력된다는 주장을 온라인에 유포한 네티즌 11명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237조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이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에서 “사전투표를 개시하기 전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사전투표참관인 입회하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양선엽 씨가 주장하는 ‘가짜 투표용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개표과정에 참여한 11만 명이 넘는 정당과 일반인 참관인 중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으로 개인 신분 확인이 가능해 비밀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양 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투표용지 일련번호 만이 들어있을 뿐 개인정보는 들어 가지 않는다. 따라서 투표용지를 통한 개인 식별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양 대표가 주장한 ‘사전투표용지 QR코드’관련 의혹은 대법원에서도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2019년 9월 26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사전투표의 경우 바코드로 일련번호를 표시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 일련번호를 떼지 않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뤄졌다. 따라서 선관위의 선거사무 관리, 집행에 어떠한 규정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취재진은 이번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트루스포럼이 주최한 여러 건의 강연과 포럼, 거리집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대부분 중장년층이었다. ‘대표적 보수 학생 단체’, ‘대학생 모임’이란 트루스포럼의 주장이 무색하게 느껴졌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소개 글에 따르면, 트루스포럼은 보수 기독교 가치를 지향하고,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역사를 강조한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해방이 민족의 사명’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당면 활동 목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을 선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태극기 부대’와 유사했다.
취재진은 트루스포럼이 온라인 활동과 대자보, 포럼 등을 통해 내놓고 있는 주요 주장도 분석, 검증했다. 먼저 박근혜 탄핵 관련 문제.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2019년 1월 12일 서울역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연단에 올라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거짓의 축제였다”, “박근혜 대통령 섹스비디오, 880조 비자금 나왔습니까?”, “언론의 거짓선동으로 진행된 탄핵사태”라고 외쳤다.
같은 해 9월 11일,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태블릿PC 특검의 필요성과 과제 국회토론회’에도 참여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핵심 증거 중 하나였던 ‘최순실 태블릿PC’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태블릿PC 보도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거나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등의 주장이었다.
박근혜 탄핵사태와 관련된 트루스포럼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박 전 대통령 비디오와 880조 원에 달하는 최순실 비자금이 발견되지 않았고, 둘째 태블릿PC 보도가 거짓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취재진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017년 3월 10일 내놓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 결정문’을 확인해 봤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박근혜는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 ‘공무원 임명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탄핵된 것으로 나온다.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가 주장한 비디오나 비자금 관련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을 수 없었다. 비디오나 비자금의 유무는 탄핵 사유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트루스포럼의 주장과 달리, 태블릿PC 역시 검찰, 특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 박근혜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조차 재판에 나와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은 자신이 최순실 씨에게 보낸 것이 맞다”고 진술(2017.1.18.)했을 정도다.
2018년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박근혜 1심 판결에서도 최순실(최서원)이 사용하였다는 태블릿PC에서 발견된 문건의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트루스포럼의 주장은 모두 법원 판결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취재진은 올해 초,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듣기 위해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취재진은 김 대표에게 “왜 탄핵 사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섹스비디오, 880조 비자금, 태블릿 문제 등을 이유로 박근혜 탄핵의 부당함을 주장하는지” 등을 물었다. 김 대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지인 페이스북 글 등을 근거로 “박근혜 사건 재판부가 굉장히 편향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수사와 재판 결과를 부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트루스포럼’은 1980년 5월 벌어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왔다. 2018년 11월 10일, 고려대 교우 트루스포럼 부회장인 이종만 씨는 서울 종로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공공연히 주장했다.
광주에서 드디어 김일성 사주에 의한 폭동이 일어났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해 혼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종만 씨가 주장한 ‘5·18 북한군 개입설’은 이미 여러 차례 허위사실로 인정된 바 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해 온 지만원 씨가 지난 2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은 “5·18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광주에 침투해 광주시민들과 내통한 뒤 광주시민들을 살해한 폭동이며, 위 북한군들이 현재 북한 고위 권력층에 포진해 있다”는 지만원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취재진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에게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대면 인터뷰는 거부한 채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그는 “5·18에 대해서는 트루스포럼이 아직 직접적으로 다룬 적이 없다”면서도, “5·18에 관한 진실은 북한이 무너지기 전에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80년대 민주화운동을 더 이상 맹목적으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트루스포럼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사례는 더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지난해 7월 17일, 김은구 트루스포럼 대표는 일본군의 전쟁범죄를 정당화해 논란이 된 책 ‘반일종족주의’ 북콘서트 행사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민족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친일청산을 내세우며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다.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세력이 은밀하게 이런 사고를 공유했고 언론의 거짓 선동으로 진행된 소위 촛불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았다.
김 대표는 소위 ‘위안부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류석춘 교수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류 교수에 대한 징계와 재판은 “공산당식 폐륜적 행각”이라는 것이다. 아래 사진은 트루스포럼이 지난해 9월 류석춘 교수 연구실 문 앞에 붙인 성명서다.
트루스포럼이 전국 조직으로 확대되고,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면서 대학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트루스포럼이 자신들의 주장을 올리는 각 대학의 SNS 계정에 이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럿 올라오고 있다.
2018년 2월, 고려대학교 대자보 아카이빙 페이지(정대 후문 게시판)에 트루스포럼이 태극기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대자보(“평창에서 내려진 태극기, 우리가 달자”)를 올리자 학생들이 즉각 반응했다. “학교 망신이다”라는 댓글과 함께 트루스 포럼 소속 인물이 ‘태극기 집회’에서 연설하는 동영상을 링크한 글도 올라왔다.
2018년 10월,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페이스북에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적폐청산! 언제 끝날까요?”)를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서울대 학생으로 보이는 누리꾼들은 “우리 학교 소속 단체가 맞긴 한가”, “이분들 언제까지 학교에 이런 거 붙이고 다니실 건지..에휴” 같은 글들을 올렸다. 취재진이 각 대학의 대자보 아카이빙에 올라온 트루스 포럼 관련 댓글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그럼 대학생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일삼는 트루스포럼은 어떻게 3년 반 정도의 짧은 기간 안에 130개가 넘는 대학에 지부를 거느린 전국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뉴스타파 대학생 취재팀은 ‘트루스포럼’을 움직이는 돈줄, 그리고 이들을 도와주는 배후가 누구인지를 추적한 결과를 2편(전국 조직 ‘트루스 포럼’, 돈줄과 배후는 ‘태극기 부대’?)에서 공개한다.
취재: 배지현 홍석영 홍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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