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가 됐다. 특히 청년 문제는 당장 저출생, 인구소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총선 때마다 청년들의 표를 의식해 청년 인재 영입 이벤트를 벌이며 청년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던 정당들은 청년들의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해결에 나섰을까? 뉴스타파는 총선 기획 첫 번째 순서로 청년의 대표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의 세대 다양성 문제가 왜 중요한 지를 짚어보기로 했다.

총선 때마다 되풀이 되는 청년 인재 영입 이벤트는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발표한 2차 영입 인재 9명 가운데 5명을 9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웠다.

정치권이 청년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2030 세대 유권자의 표 때문이다.

2030 세대는 전통적으로 진보진영의 표밭으로 여겨졌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양상이 바뀌었다.

20대 세대의 민주당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했다. 그러나 20대 세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따라잡기 시작한 2021년 4.7 재보궐선거와 2022년 3월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는 3번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30대의 정당 지지도 흐름도 20대와 비슷한 양상이다. 유권자의 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무당층이 많은 2030 세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캐스팅 보트 역할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년 인재 영입은 반짝 이벤트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1대 총선만 놓고 봐도 국민의힘이 영입 발표한 인재 21명 가운데 2030 세대는 모두 8명이나 됐다. 하지만 국회 입성에 성공한 것은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은 지성호 1명 뿐이었다. 나머지는 당선권 밖인 비례대표 후순위를 받아 낙선하거나 지역구 열세지역에 나가 낙선했고, 아예 출마하지 않은 사람도 3명이나 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총선 당시 영입 발표한 2030 인재 7명 가운데 당선된 사람은 2명 뿐으로 나머지는 역시 낙선하거나 불출마했다.

그렇다면 선거 때 청년 인재의 중요성을 앞다퉈 외쳤던 정당들의 청년 관련 국회 성적표는 어땠을까?

지난해 말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2만2469건을 전수 조사해 일자리, 주거, 일가정양립, 출산, 양육 같은 청년 키워드 27개를 넣어 청년 관련 법안을 추려냈더니 모두 980건의 청년 법안이 집계됐다. 전체 법안의 4.4%다.

980건을 분야별로 보면 출산양육 관련 법안이 194건, 전체의 약 20%로 가장 많았고, 일가정양립 관련 법안이 17%, 주거 12%, 그다음은 공정채용, 창업, 금융지원, 일자리 순이었다.

법안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청년 이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문제는 가결률이다.

980건의 청년 법안 가운데 원안 가결과 수정 가결 등 최종 국회 통과로 이어진 것은 총 24건에 그쳐서 가결률 2.45%를 기록했다. 전체 법안의 평균 가결률 5.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의원의 연령대별로 1인당 청년 법안 발의 건수를 집계해보면 20대 의원이 8.5건으로 가장 많고, 30대 의원이 6.5개로 두 번째로 많다. 그다음은 40대 3.6건, 60대 3.2건, 50대 3.1건 70대 0.2건 순이다.

의원의 숫자는 5060 세대가 절대적으로 많지만 청년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도는 2030 세대의 의원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2030 의원들이 5060 의원들 보다 2배나 많은 청년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도 정작 청년 법안의 가결률은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실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청년 법안들은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장년층 의원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고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28살의 나이에 국회에 입성했던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에 대해 “청년 세대가 국회에 많이 들어가면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대표성에 있어 좀 더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40대 미만의 당선자는 단 13명으로 전체 300명 가운데 4.3%에 불과했다.

뉴스타파는 이른바 '청년 키워드 법안'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23년 12월 31일 기준 21대 국회 재적의원 298명의 대표발의 법률안 2만2469개를 추출했습니다. 결의안, 탄핵소추안, 특별검사 임명안, 징계안 등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육아·신혼·출산·결혼·대학생·창업·채용·비혼 등 청년의 생활과 밀접하다고 자체 판단한 27개 키워드를 통해 1차로 법안을 분류한 뒤, 2차 개별 검수를 통해 '청년 키워드 법안' 980개를 추출했습니다.

국회의원 298명의 연령은 '당선 시점 기준 만 나이'로 계산했습니다. 절대다수는 당선일이 21대 총선날인 2020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다만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온 13명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법안 가결률은 [(원안 및 수정가결된 법안 개수) ÷ (발의된 법안 개수) X 100%]로 계산했습니다.

의원 1인당 청년 법안 발의 건수는 [(대표발의자 연령대별로 발의된 청년 법안 개수) ÷ (연령대별 의원 수)]로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