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윤건영, 정책연구 한다며 의원 이미지 관리에 세금 펑펑
2023년 01월 30일 11시 00분
“(검찰) 수사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담당 검사하고 충분히 얘기도 나눴고, 조서를 작성할 때 (형사6부) 부장검사까지 신중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잘못 쓰인 돈에 대해서는 그리고 잘못 쓰였다고 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증거가 있다면 수사 대상이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 국장
http://www.newstapa.org/article/3A5cw
)자기가 한 연구용역이 아닌데 이렇게 표지만 바꿔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 것을 국회의원실 표지만 붙여서 보고서를 낼 이유도 없고, 자료집을 낼 이유도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이것도 허위 용역이거나 허위 자료집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거는 당신들(검찰)이 수사해서 사기죄인 걸 밝혀 달라고 했고, 그랬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저작권법 위반이 공소권 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사실 사기죄로 수사를 했어야 하는 거죠.하승수 변호사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역시나 너희는 다 똑같은 권력 기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소송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 국장
영상취재 | 오준식, 이상찬, 정형민 |
CG | 정동우 |
그래픽 | 이도현 |
편집 | 정지성 |
공동기획 |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정보공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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