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① "그런 사람 온 적 없다"…천만 원짜리 허위 보고서
2019년 11월 04일 07시 00분
2019년 11월 06일 14시 00분
해마다 수많은 공직자들이 해외 공무출장을 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 당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출장 경비로 1인당 수백만 원씩의 세금이 들어간다. 하지만 정부 출장과는 달리 정당 당직자들의 출장보고서는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와 YTN, 그리고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은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각 정당들의 해외출장 내역과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처음으로 입수해 검증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거짓, 표절, 엉터리 출장보고서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정당 당직자들의 외유성 출장에 막대한 국민세금이 허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드러났다. 뉴스타파와 YTN은 오늘(11월 4일)부터 주요 정당 당직자들의 해외출장 비리 실태를 공동 보도한다. - 편집자 주 '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① “그런 사람 온 적 없다”... 천만 원 짜리 허위보고서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와 YTN, 그리고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국회 원내교섭단체 정당 당직자들의 해외출장 계획서, 예산 집행내역, 결과보고서 원본 자료를 모두 공개합니다.
국회사무처는 2016년부터 국회 교섭단체 정당의 원할한 의정 및 정책 활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매년 정당 당직자들의 해외출장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섭단체 정당 정책위원회 해외출장 사업에는 국회 예산 2천 8백여만 원 가량이 배정됐습니다.
공동취재진인 입수한 해외출장 여비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각 정당은 당직자들의 항공료와 체재비 명목으로 1인당 수백만 원씩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동유럽 국가의 선진의회 자료조사 명목의 해외출장에는 국회 예산 천여 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각 정당 당직자들의 해외출장 관련 원본 자료는 뉴스타파가 시민단체 3곳과 함께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국회예산 오남용 실태 자료 공개 사이트 ‘moneytrail.newstapa.org’에 전부 올립니다.
| 공동취재 | YTN(홍성욱, 한동오, 고한석, 이정미) 뉴스타파(강혜인, 임보영, 박중석) |
| 공동기획 | 뉴스타파, YTN,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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