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정책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⑦ 국회사무처, '엉터리 해외 출장' 수수방관

2019년 11월 07일 08시 00분

해마다 수많은 공직자들이 해외 공무출장을 간다. 국회 교섭단체 정당 당직자들도 마찬가지다. 출장 경비로 1인당 수백만 원씩의 세금이 들어간다. 하지만 정부 출장과는 달리 정당 당직자들의 출장보고서는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갔는지 알 수 없었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와 YTN, 그리고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3곳은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각 정당들의 해외출장 내역과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처음으로 입수해 검증했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거짓, 표절, 엉터리 출장보고서가 무더기로 확인됐다. 정당 당직자들의 외유성 출장에 막대한 국민세금이 허비되고 있다는 사실이 최초로 드러났다. 
뉴스타파와 YTN은 오늘(11월 4일)부터 주요 정당 당직자들의 해외출장 비리 실태를 공동 보도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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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⑦ 국회 사무처, '엉터리 해외 출장' 수수방관

국회 교섭단체 정당의 정책연구위원은 정당에 소속돼 정책 개발 일을 한다. 하지만 신분은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별정직 공무원’이다. 국회사무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원은 모두 67명.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29명, 자유한국당에 26명, 바른미래당에 12명이 배정돼 있다. 월급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고, 정책 개발 목적의 해외 출장비도 세금으로 지원된다.  


▲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 규정 중 일부 내용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예산 집행은 국회도 똑같이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입법부도 정부 기준에 따라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정책 개발 명목의 해외 출장 예산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정부 예산 지침은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 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 출장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정책연구위원들의 해외 출장을 심사하고 검증해야 할 이유는 이렇게 명확하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본 삿포로 오타루 운하, 오르골 전시관, 도쿄 서점거리, 태국 왕궁까지. 각 정당의 정책연구위원, 혹은 정당 행정보조요원들이 예산으로 다녀온 ‘여행지’다. 정책 연구는 없었고, 출장 보고서는 짜깁기 일색이다.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중앙)

국회사무처는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유인태 사무총장을 찾아가 국회사무처 직원인 정책연구위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실무까지 신경 쓰기는 어려운 듯 손사래를 치며 대신 사무차장을 찾아가라고 했다. 김승수 국회 사무차장이 인터뷰에 응했다. 아래는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김승기 국회 사무차장

▲ 정책연구위원 외유성 해외 출장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교섭단체에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섭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섭단체와 협의해 어떤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

▲ 국회사무처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무처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다. 교섭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책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다. 교섭단체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 교섭단체에 맡기겠다는 말인가?
“교섭단체로 배정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율권은 교섭단체에 있다고 보인다. 다만,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하고, 또 이게 국가 예산인 만큼, 우리와 협의해서 개선안을 만들 수는 있다.”

▲ 국회사무처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인가?
“현재 시스템에서 우리는 회계처리만 한다.”

▲ 외유성 해외출장 제재할 방안은 아예 없나?
“공무원 제도상 횡령과 유용에 대해서 처벌하는 제도가 있다.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지 않는 조금의 ‘부적정’, 이 정도라면 그렇게 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외유성 해외출장 예산 회수 할 방법은 없나?
“함부로 말 할 수 없다. 언론에서 알아봤다고 하지만, 심층 조사가 아닌 다음에는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국가 예산을 쓰지만, 어떻게 쓸 지는 정당 (교섭단체) 마음이고, 출장비 회수 등의 제재도 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이런 입장이다. 안이함인지, 오만함인지 모를 이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국가 예산을 관련 규정까지 어기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발상을, 또 예산 낭비의 심각성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저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가 기관 신뢰도 평가에서 국회가 만년 꼴찌를 하는 이유가, 단지 국회의원들의 ‘정쟁’ 때문일까?  

2019년 우리 국회의 신뢰도가 1.9%인 이유, 여야 정당 뒤에 숨어 마치 성역처럼 남아있는 국회사무처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제작진
  • 공동취재
  • 공동기획
  • YTN(홍성욱, 한동오, 고한석, 이정미) 뉴스타파(강혜인, 임보영, 박중석)
  • 뉴스타파,YTN,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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