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정당의 정책연구위원은 정당에 소속돼 정책 개발 일을 한다. 하지만 신분은 국회사무처 직원으로 ‘별정직 공무원’이다. 국회사무처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원은 모두 67명.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29명, 자유한국당에 26명, 바른미래당에 12명이 배정돼 있다. 월급은 국가 예산에서 나오고, 정책 개발 목적의 해외 출장비도 세금으로 지원된다.  

▲ 예산 및 기금 운영 계획 집행 지침 규정 중 일부 내용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예산 집행은 국회도 똑같이 기획재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입법부도 정부 기준에 따라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정책 개발 명목의 해외 출장 예산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정부 예산 지침은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 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 출장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정책연구위원들의 해외 출장을 심사하고 검증해야 할 이유는 이렇게 명확하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본 삿포로 오타루 운하, 오르골 전시관, 도쿄 서점거리, 태국 왕궁까지. 각 정당의 정책연구위원, 혹은 정당 행정보조요원들이 예산으로 다녀온 ‘여행지’다. 정책 연구는 없었고, 출장 보고서는 짜깁기 일색이다.  

▲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중앙)

국회사무처는 어떤 개선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유인태 사무총장을 찾아가 국회사무처 직원인 정책연구위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실무까지 신경 쓰기는 어려운 듯 손사래를 치며 대신 사무차장을 찾아가라고 했다. 김승수 국회 사무차장이 인터뷰에 응했다. 아래는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뉴스타파, YTN 공동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김승기 국회 사무차장

“국가 예산을 쓰지만, 어떻게 쓸 지는 정당 (교섭단체) 마음이고, 출장비 회수 등의 제재도 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이런 입장이다. 안이함인지, 오만함인지 모를 이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국가 예산을 관련 규정까지 어기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발상을, 또 예산 낭비의 심각성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저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국가 기관 신뢰도 평가에서 국회가 만년 꼴찌를 하는 이유가, 단지 국회의원들의 ‘정쟁’ 때문일까?  

2019년 우리 국회의 신뢰도가 1.9%인 이유, 여야 정당 뒤에 숨어 마치 성역처럼 남아있는 국회사무처에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