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아웃렛’ 무분별 확산 막아야...“유통법 개정 추진”

2014년 11월 26일 18시 31분

프리미엄 아웃렛 등 대형쇼핑몰이 지역상권과 중소상인을 몰락시킨다는 뉴스타파의 연속보도와 관련해 국회가 토론회를 열고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통대기업의 아웃렛 진출 실태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대형마트와 SSM에 이어 새로운 형태로 유통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프리미엄 아웃렛 등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입법이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패션 대리점을 운영하는 중소상인 백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주최 측은 토론회에 앞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발췌한 동영상을 만들어 상영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의 패션업계 중소상인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안은 물론 각종 공약들이 현실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호소했다.

특히 대기업들이 한편에선 양질의 일자리를 줄여 자영업자 양산의 원인을 제공하고, 또 한편에서 자영업자의 사업영역에 마구잡이로 들어와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있다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대형쇼핑몰의 경우 특정 업종에 관계없이 주변에 있는 모든 중소상인들의 상권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을지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익표 의원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늦은 감이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하고 빨리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사업자에게 상권영향평가서를 영업하기 직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작성 주체도 사업자이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해외의 규제 입법 사례 등을 참고해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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