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 4번째 112신고내용(20:53경) 내지 8번째 112신고내용(21:10경)은 몇십m 범위 내의 근접한 장소에서 이뤄졌죠?
곽 모 용산경찰서 경찰관 : 예, 신고 시점 기준으로 보면 30미터~40미터 내외의 거리입니다.
변호인 : 증인으로서는 4번째 112신고내용(20:53경) 내지 8번째 112신고내용(21:10경)이 가까운 장소에서 짧은 시간 내에 이뤄져 사실상 동일한 사항에 대한 112신고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곽 모 용산경찰서 경찰관 : 예, 저희끼리 쓰는 용어로는 동일 사건이라고 명칭합니다.2023.9.11 이임재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 재판 증인신문
변호인 : B 경위에 따르면, 9, 10번 신고에 대해선 C, D 경찰관이 별건으로 인근에 이미 출동했고, 파출소 복귀해서 별일 없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또 신고자와 B 경위가 연락했고, 별 문제 없어서 종결 처리했다는데 맞나요?
최 모 경위 : 그랬던 것 같습니다.2024.8.28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재판 증인신문
변호인 : 경찰 수사에서 증인 진술에 따르면, 4번~8번 신고와 관련해서 (B 경위의) 개별적인 출동 지시는 없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최 모 경위 :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변호인 : 8번 신고에 대해서 B 경위가 C, D 경찰관을 현장으로 보내라고 했고, 두 경찰관이 별다른 보고가 없어서 종결하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최 모 경위 : 그런 것 같습니다.2024.8.28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재판 증인신문
접수되는 신고량에 비해 근무자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통상 금·토·일요일 파출소에는 평균적으로 하루에 70~80건이 접수되는데, 10월 29일은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상황근무를 서기 시작한 밤 8시 경부터 2시간 동안만 신고 약 70개가 들어왔습니다.최 모 경위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상황근무자) / 2024.8.28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재판 증인신문
불법촬영 등 사건을 출동하지 않고 처리를 안 하면 당장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건에 1개 조를 붙여 놓으면 1시간~2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인파 관리를 해달라는 신고에 경찰관을 보내기 위해서 범죄 신고에 투입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최 모 경위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상황근무자) / 2024.8.28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재판 증인신문
검사 : 신고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최 모 경위 : 신고가 몰려오는 상황이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출동 가능한 가용 인원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용산경찰서 중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순찰하는 이런 센터 쪽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피드백을 줬었는데 인원 충원이 없었습니다. (중략)
B 경위 변호인 : 사고 당시 위험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명 필요했다고 보나요?
최 모 경위 : 구체적 판단은 어렵고, 용산경찰서 전체 관할하는 쪽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당장 출동해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실을 전달했는데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중략)
재판장 : 당시 상황이 예사로운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곳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최 모 경위 : (교통)기동대나 중간에 투입된 서울경찰청 소속 형사 등 경력이 있는 건 아는데 경찰도 군대와 같은 지휘 체계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고 이건 경찰서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 직속 위인 112상황실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걸로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장 : 직접 증원을 요청할 생각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 못 했나요?
최 모 경위 : 상황근무자 명의로 지원을 요청하는 권한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112상황실에 전파했습니다.최 모 경위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상황근무자) / 2024.8.28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재판 증인신문
불법촬영 신고가 들어온 녹사평역 쪽이 이태원파출소 관할 경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출소에 지령이 가길 원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도 이태원에서 (경찰관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출동했더니 가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불법촬영을 했다는 사람은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피해자만 남아 있어서 피해자가 엄청 화를 냈다. 싹싹 비는 수준으로 응대를 해야 했습니다.최 모 경위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상황근무자) / 2024.8.28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재판 증인신문
B 경위 변호인 : 동일 시간에 새로운 신고가 계속 접수되면 (112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나요?
최 모 경위 : 기본적으로 오류가 자주 나기도 했고, 기억하기로는 5번~10번 정도 오류가 나서 셧다운 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기능은 안 했습니다.
B 경위변호인 : 그런 시스템상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들어온 112신고를 종결 처리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나요?
최 모 경위 :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최 모 경위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상황근무자) / 2024.8.28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재판 증인신문
취재 | 홍주환(뉴스타파) 최윤정(코트워치) |
디자인 | 이도현 |
출판 | 허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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