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시민사회단체들이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 부처들을 접촉해보면, ‘이건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서 안 된다’, ‘이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기획재정부의 예산권력이 강하다는 것인데요. 선출된 집단도 아닌 관료집단이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감시가 필요한데, 그 첫 단계가 정보공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요구서가 공개되면,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안과 비교해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과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낭비적인 부분이나 잘못된 의사결정 등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하승수 변호사 (뉴스타파 전문위원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